새민련 7.30: 지방 정치와 중앙 정치의 와해

* 새정련이라 불러야 맞는 표현이지만 워낙 입에 붙은 표현이라 새민련으로 적겠습니다.

1. 서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7.30 재보선이 끝났다. 정청래 의원의 말에 의하면 세월호라는 '호재'가 있었고, 이를 통해 정권 심판의 기치를 높이며 새누리의 과반을 막고, 연대 시에 과반이 넘는 국회를 유지하려 하였던 새민련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패배했다. 긴 말 할 것 없이, 야권의 아성이었던 호남에서 의석을 내 준 것은 새민련의 미래에 드리운 어두운 징조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것을 비웃을 필요는 없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웰빙정당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지내왔고, 다만 새민련의 무능함으로 인해 그들의 무능함과 비전 없는 정치가 가려졌을 뿐이다. 따라서 금번 새민련의 7.30 재보선 참패는 다소 안타까운 일이다. 새정련의 위축은 결국 새로운 정치가의 입당을 주저하게 할 것이며, 갈수록 줄어들 인재풀은 새정련의 무능함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고 이는 견제 세력이 없어진 새누리의 무능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현재도 불평 속에 '차악'을 뽑는 선거이거늘, 새누리가 일본 자민당처럼 된다면 차악을 뽑을 수도 없다. 그저 최악과 의석만 차지하는 허수아비들의 지리한 싸움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새민련을 뽑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필자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비록 야당의 참패와 거대 여당의 탄생이 견제와 균형을 핵심 요소로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상당히 불편한 일일지라도, 새정련의 선거전략은 그들을 뽑을 수 없게 하였다. 그 이유를 필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가지는 딜레마와 새정련의 기형적 선거전략에서 찾았다.

2. 지역구 국회의원의 딜레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 행정의 수장으로서 해당 지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인 반면(서울시나 경기도지사는 흔히 말하는 대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을 지닌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상당히 이중적인 역할이 부과된다. 지역 시민 의견의 '대표'로서 중앙정치에 투신하여 자신의 소신과 당론을 실현하는 것과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득표'를 위하여 출신 지역구에 가급적 많은 예산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 비근한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시의 나의 표심과,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들을 들 수 있다.

내가 소속된 선거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갑이다. 내가 아는 것만으로도 여섯번은 당선된 새민련 박 모 국회의원은 상당히 지역 밀착형 국회의원이었다. 중하위계층의 베드타운이자 슬럼가도 섞여있는 서구 갑에 해당 의원은 꽤나 많은 예산을 할당시켰고, 이는 지역 근린시설이나 공원 개선 등 생활 저변을 정말 많이 바꿨다는 점에서, 나는 나의 정치적 견해를 떠나 선거가 오면 그 후보를 지지할 수 밖에 없었다. 내가 알기로 내 주변 상당수의 사람들이 새민련을 좋아하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박 의원 자체는 지지한다.



두 번째 사례는, 무상급식 사건이다. 무상급식 사태야 말로 당론과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어쨌거나 지역 주민들의 삶에 밀착되는 정책 요소들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급식과 학교의 질 저하를 가져왔든 교육부 예산의 상당수를 삭감시켰든 상관 없이, 적어도 그 때 당시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어필하는 정책이었다. 그들의 구호대로라면 유권자의 자식들은 급식을 공짜로 먹고, 대학을 반값으로 다닐 수 있게 되며 어쩌면 청년 유권자들은 자기가 내야 하는 등록금이 절반이 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을 등에 업고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당선되었고, 그런 것들이 가지는 확실한 외면적 효과 및 정몽준 후보 아들의 SNS 발언 등으로 재선에도 안착하여 현재 대권 주자로까지도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리고 비중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당론을 따르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이유는 새누리와 새민련이 각각 가지고 있는 고정지지층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새누리의 40% 콘크리트 지지층과 새민련에 대한 농담, '호남에 지팡이를 꽂아두고 공천증 붙여두면 나무가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 이런 맹목적 지지자들에 대한 비난이 될 수도 있으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당론에 충실하지 않으면 지역의 열혈 지지자에게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이해관계를 충족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이유는 상대방의 열혈 지지자를 끌어오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그들은 변수가 아닌 상수다. 어차피 국회의원에게 있어서 무조건 자신이 아닌 타 정당을 뽑는 사람들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 어차피 여/야당 지지를 막론하고 그들은 해당 후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공보물도 읽지 않을 것이고 그를 막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리트윗 페북 공유 카톡 돌리기 등의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후보는 변수가 될 수 있는, 상대적으로 탈정치적이고 중도, 실용적 성향을 지닌 부동층의 표를 모으기 위해 지역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 한다.

3. 새민련의 선거전략

새민련의 선거전략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위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딜레마를 간과하였다는 점이다. 위에서 말하였듯,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해관계를 충족'함과 동시에 '당론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새민련의 여러가지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새민련은 후자의 부분에만 충실하였고 선거에서 참패했다. 금번 새민련의 선거전략은 당연히 아래의 그림 하나로 충분히 요약된다.

출처: 새정치민주연합 공식 홈페이지

우리가 '인간적이라 부르는 감상들'을 제외하고, 철저하게 정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새민련에게 있어 세월호 사건 및 특별법 제정은 그들에게 '엄청난 호재'였다. 대표자는 욕을 먹는 자리이고 현직 대통령의 당적이 여당인 상태에서, 세월호라는 천재지변급의 사건은 덮어놓고 정권 타도 레토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만한 호재가 사실 쉽게 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본심이었고, 정치인의 정치공학적인 발상일 뿐이지 이것을 몰랐던 것 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비꼬는 것이거나, 알면서 짐짓 모르는 척 하는거나 정말 나이브한 사람중에 하나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선거 전략의 주요 레토릭 뿐만이 아니라 새민련이 이번에 화제가 되었던 것 중에 굵직한 것들을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위에 있는 요소 중에서 지역 정치와 연관되어 이슈화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권은희, 금태섭, 기동민, 허동준 넷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인물들로, 당 내부의 공천에 의해서 피차간의 갈등이 강해졌다. 사실 문제의 핵심은 권은희에게 있으며, 나머지 셋은 나비효과라 보아도 무방하다. 이 연쇄적인 전략공천과 불출마의 배경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국정원 비리를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권은희가 광주 광산 을에 전략공천
2) 광주 광산 을에서 공천권을 두고 경합하던 기동민은 동작 을에 전략공천
3) 동작 을에서 경합하던 허동준은 완전히 낙동강 아니 영산강 오리알이 됨
4) 금태섭은 수원 정으로 출마할 것을 지도부에게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

어쨌거나 해당 지역 공천들은 전부 중앙당의 지시에 의한 전략공천이었고,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 새민련이 주로 제시했던 슬로건과 행동들은 '당론의 재확인'이었다. 물론 이렇게 한다면 새민련을 열렬히 지지하는 이데올로그들에게는 격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으나, 새민련이 야권 전체 규합시에 절반 이상의 의석을 얻고자 하였다면 무조건 2번을 찍는 상수가 아닌 이익을 따지는 부동층, 변수를 고려하여야 했다. 핵심 주제도 '세월호'와 및 '정권심판'이며, 뉴스에서 나오는 새민련의 사건도 '중앙당의 전략공천'인 상황에서 부동층들은 이들에게 어떤 '지역구의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새누리가 이슈화 되었던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사실 이는 공천권을 둘러싼 이권다툼이나 야권의 이합집산과 같은 단일화에 대한 우려가 없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공(攻)보다는 수(守)의 입장이던 새누리에게는 어떤 슬로건보다는 '민생'이라는 미시적인 키워드가 자리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오히려 잡음을 일으키며 자멸하는 새민련에 의해서 반사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

나머지는 새민련의 무능함 덕에 당선된 것이라 봐도 무방하고, 그들이 정말 잘 한 것은 단 하나 들 수 있는데, 순천이라는 새민련에 대한 반발심이 깊은 지역에 대해 정공법으로 전략을 구현하였다는 점이다. 일찍이 순천-곡성 선거구에서는 당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전략공천으로 김선동후보가 나와 당선되어 국회에서 한 일은 구태여 말 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또한 예산폭탄론에 대해 박영선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이정현 후보가 당선되면 예산 할당을 저지할 것이다'

아울러 조충훈 현 순천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조충훈 시장은 2005년까지 시장을 하고, 몇 년의 공백기를 거쳤는데, 그 때 당시 측근 뇌물 수수로 징역형을 받았지만 무소속으로 재출마하여 순천시 시장에 다시 올라왔을 정도로 지역민으로부터 높은 충성도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조 시장이 전 임기 당시에 당선되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흑자 행사로까지 성공적으로 발전시켰는데 혼잡 문제 등을 들어 이에 대해 반대한 사람이 그 때 당시 서갑원 의원이었고, 이를 유치하겠다고 한 것이 (즉 현 시장을 엄호하는 사람이) 이정현이었다.

4. 새민련의 자기 과대평가, 결론

이것은 새민련이 가져왔던 역사를 미루어보았을 때에 당연한 귀결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DJ와 노무현 같은, 카리스마적 인물들을 바탕으로 새민련은 상당히 긴 시간동안 새누리에게 한 자릿수의 득표율만을 허락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그들이 카리스마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그것이 '새민련'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DJ의 동교동 계통의 정치가들이 호남 지역을 지원해주었고, 그 정통성이 계승된 김해 출신 노무현이 그 득표율을 '가져갔을 뿐'이다.

이제 새민련이 이들에게서 정통성을 부여받았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호남의 인구가 충청보다 적게 되어 부동층 대비 지역 텃밭의 표 비중이 줄어들었고, 일단 이정현이 되어버렸고, 그 사람이 대통령의 실세로서 자신이 공언한 예산 폭탄을 실제로 끌어올 가능성도 무시 못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호남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표를 뽑아낼 수 없는 지역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번 7.30 재보선에서 새민련은 지역 정치와 중앙 정치가 와해된 정당의 모습을 보였다. 미안하지만, 새민련은 이념정당이기이라기보다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이자, 젊은 층이자 동시에 취직하여 납세자가 될 사람들의 세대를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세대정당이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는 영향력 자체로는 중앙 정당의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새민련은 세월호라는 '호재'를 잡고서 그 호재에 빠져 스스로 길을 잃었다. 새민련은 지역과 젊은 층에게 그들이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를 어필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정권심판이라는 이상적 구호들을 선택했다.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정치인은 유권자의 요구사항을 들을 수 없고, 이는 정권 획득은 물론 자기 의석의 유지도 어려움을 의미한다는 것을, 새민련이 이번에 반드시 알았으면 한다.

맹자는 일찍이 일에 대처할 때 항상 행하고도 얻지 못함이 있거든 모두 자신에게 돌이켜 찾아야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덧글

  • 멋부리는 눈토끼 2014/08/05 23:01 # 답글

    결론은 중위투표자가 중요한 건가요?
  • DieBeingBell 2014/08/05 23:05 #

    충청 엑스칼리버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어쨌거나 부동층은 한국에 있으며 새누리나 새민련이나 어떤 뚜렷한 이념적 경향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새민련에게 부재했다는 총평입니다.
  • DieBeingBell 2014/08/05 23:05 #

    말이 쓸데없이 만문이었거나 논지가 흐트러진 부분이 있었나보군요. 고쳐야 할 부분을 지적해주신다면 능력껏 고쳐보겠습니다.
  • 멋부리는 눈토끼 2014/08/05 23:08 #

    아뇨 동감하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 해서요 ㅋㅋ
  • DieBeingBell 2014/08/05 23:10 #

    네 맞습니다.. 졸문을 끝까지 읽어주심에 감사합니다 :)
  • 이글 2014/08/05 23:17 # 답글

    민주당의 정권 심판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 DieBeingBell 2014/08/05 23:23 #

    사실 어떤 거시적 솔루션으로 모든 것이 한번에 해결된다는 생각은 단순한 발상이죠. 요즘 뉴밸을 휩쓰는 최저임금처럼 말입니다. 사실 최저임금이든, 정권심판이든 그런 것을 해서 해결될 세상이면 이미 최저임금은 천문학적 단위가 되었을 것이고 정권도 수십번은 바뀌었겠죠. 그 안에 있는 복잡한 인과관계와 이해관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죠. 어찌보면 작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캠프에서 했던 선거전략은 지지자들을 만족시키는 전략이었지 부동층을 끌어오는 전략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발전이 없다고 생각해야 하나, 아니면 그걸 정말로 믿어서 저러는건가 고민됩니다.
  • 이글 2014/08/05 23:36 #

    당론을 주도하는 소수의 강경파들은 믿는 듯 싶더군요
    카톡 총화에서 단결 투쟁이 부족해서 이 꼴이 났다고 한다던데 참 ㅋㅋ
    저런 연가시들한테 숙주 노릇 계속하는게 이제는 불쌍하기 까지 하네요
  • DieBeingBell 2014/08/05 23:35 #

    이글님// 어디나 목소리 큰 사람들이 리드하는 법이니 적어도 한동안은 안될겁니다. 목소리 큰 온건파라는건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형용모순에 가까운 개념이니깐요.
  • 병구 2014/08/05 23:22 # 삭제 답글

    잘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포스팅이네요.
  • DieBeingBell 2014/08/05 23:24 #

    병구님 감사합니다. 한 줄에서 지금껏 제 글을 읽어오셨다는 말이 느껴져 참 좋습니다 ^^ 언제든지 좋은 의견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 NET진보 2014/08/05 23:31 # 답글

    지방선거와 이번 재보선은 지역정치와 공천 지역민심을 얼마나 충실이 이행해야하나를 잘보여주는 사건들이많앗죠..... 지방선거는 새누리당이 선방은 했으나 실책이 많이 보엿던 것도그렇고;; 특히 충청이나 경기권의 공천이나 실수는;;;
    먼산...
  • DieBeingBell 2014/08/05 23:34 #

    넷진보님// 새누리같은 웰빙정당도 언젠가는 유권자들에게 혼쭐 좀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주체는 새민련과 그의 충실한 이데올로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동층과 분열된 내부 보수 계파에 의해서여야 하겠죠. 그래야 자체 개혁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 곰돌군 2014/08/05 23:40 # 답글

    잘 보고 갑니다. 정리가 잘 된듯 하군욤.
  • DieBeingBell 2014/08/06 00:17 #

    곰돌군님 감사합니다
  • plastic욱이 2014/08/05 23:42 # 답글

    개인적으로는 심판 하나밖에들은게 없는 선거죠..무슨 심판이 그리도 많은지 벌써 몇년째네요..이게 야당인지 아니면 심판당인지 구분이 가질않죠..

    미래를 내다볼 정책 개발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아니 뭘 원하는지 니즈라는 개념을 말아먹은지 너무 오래되어서 생각을 안하나 봅니다..

    ㅡ글 잘읽었습니다.
  • DieBeingBell 2014/08/06 00:18 #

    plastic욱이님// 기본적으로 현 집권 정당을 심판해야 자신들이 집권할 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세련되게 포장할 수 있는 구호를 너무 대놓고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새민련의 선거 전략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 바탕소리 2014/08/06 00:56 # 답글

    시쳇말로 새누리당은 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눈을 까는데 새민련은 "눈 깔아야 될" 상황에서 고개 뻣뻣이 들고 있으니……. 그 오만함의 극단에 지난 대선 때의 대선생활백서와 이번 보선의 박영선 망언-서갑원 공천이 있죠.
  • DieBeingBell 2014/08/06 01:10 #

    바탕소리님// 고개 뻣뻣이 드는 것을 새민련 기존 지지자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분명 그런 모습도 보여주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자신들의 궐기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인민재판으로 비화될 경우에는 부동층이 등을 돌리는걸 명심해야죠. 새민련이 그 경계를 잘 찾아서 적당히 까고 적당히 대안 제시하는 정당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도 새누리 천년왕국 오는 꼴 보고 싶어서 새누리를 투표하는건 아닙니다. 워낙에 새민련이 무능해야 말이죠..
  • 대공 2014/08/06 00:57 # 답글

    친노쪽에서 전국정당 이런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 기반인 경남으로 뻗어나가려 했던거 같은데
    이 결과를 보면 이솝우화 같이 산양한테 먹이 주다가 자기 원래 가지고 있던 양까지 잃어버린 셈이 되는군요
  • DieBeingBell 2014/08/06 01:13 #

    대공님 맞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자기 양도 아니고 물려받은 양이죠. 좀 격하게 말해 주제파악이 필요합니다.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니 백 번 싸워서 백 번 지는것인데 자신을 아는 것도 심히 부족하니 안타깝습니다.
  • 지나가던한량 2014/08/06 01:13 # 답글

    업뎃으로 슬쩍 떼쓴 게 며칠 전인데 거짓말처럼 올라오다니, 우연이건 필연이건을 떠나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새민련에게 있어 '정치'란 단어의 의미가 광의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적이라고 할까요, 이상적 정치관이야 누구나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만,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은 꿈는 것이 아닌 그것을 '어떻게','왜'라는 구체적 시선을 가지고 분석해야 하는 일일 텐데 새민련은 그 영역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죠. 유권자 레벨의 정치인이 실무를 보는 곳이라는, 모 랩퍼의 가사를 인용하면 '시장 그릇이 옥좌를 꿰차는' 상황이 도달했는데 오천만 국민 중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 없을까요. 한 쪽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충족하지 못하니 자연히 다른 한 쪽이 그런 것들에 대한 지분을 획득할 수 밖에 없고, 말씀하신 보수정당으로선 이해할 수 없는 복지폭탄을 쏟는 웰빙정당이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첨언, 뉴밸에서 좌빨위키로 까이는 리모베모 위키에선 전술한 노래가사를 MB에 대한 비판이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 2007년 봄에 출시됐어요.
    저런 수준의 유권자를 꼬드기는 데 '어떻게'같은 복잡한 문제는 필요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을 조심하라 말해 주고 싶군요.
  • DieBeingBell 2014/08/06 01:31 #

    지나가던한량님 댓글을 보고 시간을 내서라도 머리속에 부유하던 생각들을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심했고, 모처럼 연구실 일도 살짝 한가해져서 기회가 되었습니다. 필연이지요.

    비판을 하는데에 익숙해지면 사실 어떤 대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조건 비판만 하면 해당 문제를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만듦과 동시에 해당 사안을 도식화시켜서 해결하게 하기 때문이죠.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마치 특정 이벤트가 (최저임금인상, 정권교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등) 현재의 문제점들을 타개할 것 처럼 말하는 것은, 레토릭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걸 전제로 만들어진 정책이란 의미가 없죠. 그게 아닐 때에도 실현시킬 방안을 만들 머리와 가슴이 둘 다 필요한 새민련의 실정입니다. 그렇게 대안을 도출하는 행위가 설령 수정주의라는 욕을 먹을지 몰라도, 어쩌면 더 프로의식을 가진 정치일겁니다. 새누리도 10년 야당이었고 새민련은 이제서야 7년차가 되었는데 정무 감각이 이토록 떨어진 것은 행정가보다는 운동가 출신이 많은 그들의 극단적인 비판성에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첨언) 리그베다 위키의 어느정도의 정치편향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가 걸리지만 않았다면 설득력이 있었을런지도 모르는 얘기였겠군요.
  • DieBeingBell 2014/08/06 01:37 #

    그리고 새민련이 극단적 모호성에 머물러버린 것은 지지자들 중에 목소리 큰 사람들이 그런 극단주의자들이라서 뿐 아니라, 나름대로 박근혜의 능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반값등록금, 경제민주화 전부 새민련 슬로건이었는데 정작 흡수해서 정책 짜고 실현시키는 것은 박근혜정부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및 측근들에게 이슈메이킹 능력 자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슈들을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세련되게 만드는 데에는 확실히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실무자 출신들이 많은 새누리당이 출발점부터 유리한 게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 kuks 2014/08/06 01:43 # 답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부언하자면 지난 대선패배 이후 이를 다룬 민주당의 보고서에 대해서 내홍을 겪었던 문제점이 계속 지속되는 느낌입니다.
    이후 총선이나 이번 재보선까지 인물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단일화에만 매달리고 그 과정에서의 전략부재가 각종 이슈에 부화뇌동했죠.

    이번 새민련 내부논의 내용을 봐도 또 다시 반복될 듯...
    그 와중에 진보냐 중도냐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DieBeingBell 2014/08/06 11:46 #

    Kuks님// 새민련의 선거전략조차도 지나치게 거시적이죠. 어쩌면 DJ와 노무현이라는, 카리스마적 측면에서 걸출한 두 인물을 모셨던 정당다운 일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인물이 없음에도 그 때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문제지만요.

    진보냐 중도냐를 두고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벌어먹고 사는 데에 누가 더 도움되나를 따질 뿐이며, 자기 자신들은 아무리 우리는 통진당과 다르다 누구랑 다르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단일화하는 것을 보면 그들을 어떤 이념으로 묶으려는 작업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잠꾸러기 2014/08/06 09:47 # 답글

    중간층과 부동층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선거를 몇번 치르면서도 그걸 모르는군요. 의도적 외면인지,원래 모르는건지....
    몇년간의 이슈가 잘 정리되었네요. 잘 읽고 갑니다^^
  • DieBeingBell 2014/08/06 11:50 #

    잠꾸러기님// 안철수를 영입해서 효과적으로 쓰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특히 새민련 주류계파인 친노)의 경향성이 가지는 극단성으로 인해 중도층이나 부동층이 쉽게 붙기 어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입당은 중도나 부동층을 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노는 안철수를 쓸만한 허수아비로 두면서 적당히 구슬리는게 아니라 자신들의 당내 지분을 위해서 죄다 해체시켜버렸다는게 문제점이죠. 뭐 안철수라는 사람이 입당 당시에 보였던 파워와 그로 인해 점유할 수 있었던 당내 헤게모니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정체성을 공유하게 된 마당에 그걸 이용해먹을 긴 수를 만들지 못하고 안철수 계파를 조기에 몰락시켜버린 것이 중도의 이탈을 더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 rotwang 2014/08/06 16:52 # 삭제 답글

    차라리 민주당이 (이게 사실 가장 입에는 잘 붙는군요.) 확실한 지역정당이면 민주당의 사람들에게는 경우에 따라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퀘벡이나 스코틀랜드처럼 실제 인구나 비중에 비해 자치론이나 독립론으로 중앙정부에게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돈과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사는 게 가능하니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기네 텃밭의 표도 확실하고 중앙정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지지자의 요구도 없이 비교적 편하고요. 문제는 호남이 퀘벡이나 스코틀랜드 만큼 독립된 정체성을 다른 한국의 지역에 비해 가진 지역이냐는 거죠. 그게 안되면 사실 그런 식의 길로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근데 민주당이 저런 전략을 쓸 수 있는 완전 지역정당화가 되면 호남은 스코틀랜드나 퀘벡이 그러듯 교과서나 교육과정 같은 거도 다른 사실상 다른 나라가 될텐데 음 민주당이 정말 전국정당에서 벗어나려하면 일부러 저런 식으로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호남인들을 유도할지도 모르겠군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된다해도 크게 관심도 없고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 DieBeingBell 2014/08/06 17:03 #

    Rotwang님// 한국에서 호남이 가지는 문화적 위치가 영국의 스코틀랜드와는 달라서 자치론을 주장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 들고 너무 서로 부대끼며 오래 살아온지라 그런 자치론의 대두가 쉬운 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호남의 경제구조가 자급자족 가능한 시스템인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말한 지역정당이라는 것은 그런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지역정당.. 즉 자치론과 같은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저 지역과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정치가는 호혜를 유권자는 몰표를 주는 소극적 차원에서의 지역 수권정당을 말했습니다. 사실 호혜는 둘째치더라도, 해당 지역민들에게 자신들이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공천은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였겠죠.

    개인적으로는 새민련을, 중앙정당화된 지역&세대정당이라 해두고 싶습니다. 어쩌면 중앙정당화된 것의 가장 큰 힘은 지역이 아닌 '세대정당'에서 올 수도 있겠습니다.
  • rotwang 2014/08/07 08:38 # 삭제

    현실적으로 주인장께서 말하신대로 호남의 위치는 스코틀랜드보다는 바이에른에 가깝고 민주당도 어느정도는 전국정당화 된 기사당에 더 가깝긴 하죠. 하지만 민주당이 다른 지역에서 기반을 서서히 상실한다면 민주당 자체가 호남에서라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치론의 대두라던가 (제주도 특별 자치도 정도의 시도라도 말이죠.) 적극적 지역정당으로써의 입장을 강조하는 정도는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민주당의 중심이 정치적으로는 지금은 386 친노지만 현실적으로 지역기반 레벨에서의 중심은 수도권에 상경한 호남인과 호남 본토의 지역유지라는 거는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니깐요.

    자치를 한다면 호남은 아마 제주도가 하던거처럼 중국인 투자이민 유치하거나 세금 도피처 특례를 받는 식으로 경제를 유지해야겠죠. 또한 수도권에서 상경한 사람이 부치는 돈도 있을거고요. 그나마 있는 제조업이 여순광 지역 정도에나 있으니깐요. 아마 호남이 미래에는 인구 400만도 위태로울 거니 저런 식으로 경제 유지도 충분히 가능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지역이니 카지노 같은 거도 합법화 하기는 쉬울 거고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의외로 마인드만 잘 차리면 인구도 적은 지역이라 자치를 한 뒤에 규제가 적어져서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자치를 하면 지금처럼 중앙정부 세금을 유지와 정치인이 때먹고 실제로 지역에는 제대로 사업 못하고 하는 상황은 좀 나아질테니깐요.
  • DieBeingBell 2014/08/07 16:13 #

    Rotwang님의 견해를 들으니, 위축된 새민련이 취할 수 있을 중요한 카드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측근 실세로서, 실제로 예산 폭탄을 구현 가능한 이정현이 선거구 하나를 먹으면서 균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새민련이 이 상황을 뛰어넘는 프레임을 제시한다면 어찌 돌아갈지 또 모르는 일이지요.

    어찌보면 지역 프레임에 균열이 이미 생긴 상황이고, 이정현을 위시한 새누리당은 이를 더 키우려 할 것입니다. 새민련은 어떻게든 본토사수를 해야 할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정현의 당선 후 행보가 삽질이기를 바랄 뿐이지요. 본토 사수가 되지 않는다면 지역 자치론이라는 것도 쉽게 쓸 수 없는 전략이 되기 때문입니다.
  • Minowski 2014/08/07 14:56 # 삭제 답글

    잘 읽었습니다.

    새정련은 하루빨리 2002, 2008년의 뽕에서 벗어나야 할 텐데 말입니다.....
  • DieBeingBell 2014/08/07 16:07 #

    Minowski님 졸문을 읽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민주당에 친노가 들어가면서부터 대안 도출 능력이 현저히 낮아졌고, 이들이 주류인 상황에서 어떤 세련된 야당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아보입니다. 단순히 어떤 정치적 환각제에 도취된 것이 아니라, 야권 주축을 이루는 사회참여적 운동가 출신 정치인들의 정체성이자, 유전자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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