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의 무거움과 선언의 가벼움 - 서울대학교 민교협 시국선언문에 부쳐



서울대학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국선언문 출처


세월이 하 수상하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여당, 야당을 떠나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도외시해왔던 우리 사회의 여러 편의주의를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친기업적 행위'나 '신자유주의'로 인해 세월호가 가라앉았다 하기에는, 제한도 없는 외국의 사례가 즐비함에도 여객선 운행 연한을 20년으로 규정하는 국가이며 선원법과 업무상 과실치사로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을 기소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아 거리가 멀어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월호 사건이 있기 전에도 법은 있었으며, 정부가 질타를 받아야 할 부분은 '골든타임을 선장이 방기한' 이후에 국한되어 컨트롤 타워의 혼선 등 행정적인, 간접적 부분이지 궁극적 책임을 물 수는 없다. 하지만 정치란 기본적으로 '책임'의 영역이며,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책임을 피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야당은 이번의 기회를 살려야 하고, 여당은 '최악의 상황'에서 수성을 해야 한다는 이 현실이 안타깝지만, 6월 4일은 다가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인물들에게 이 시국은 슬픈 것이 아니라 '무거울' 것이다.

오늘 서울대학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수상한 세월에 민교협의 시국선언문이 나온다는 것은, 야 성향의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이며, 처음에는 노란 리본을 들고 분향소를 찾다가, 광화문과 종로에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이 일련의 흐름에서,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으로 교수진들이 발표 할 것을 예상은 하고 있었다. 일련의 정치적 선택의 연장선상에서 그들은 부단히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정권 획득'이라는 지상(至上) 목표를 가지는 정당에게 당연한 것으로 이를 나무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시국선언이 가져야 하는 위치와, 현 시국선언문이 가지는 1) 상황적, 그리고 2) 내용적 문제이며 이번 사태의 흐름에 대한 간단한 소회로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1. 시국선언이 가져왔던 영향력

기본적으로 시국선언은, 협소하게는 인텔리 계층의 저항으로, 광의의 의미에서는 '화이트 칼라' 계층의 저항의 기폭제로 볼 수 있다. 특히 지식적 수용력이 동세대에서는 가장 뛰어난 편이며, 젊은 사람들과 많이 의견을 교류하게 되는 교수진들의 시국선언은, 그 반응이 기성세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자극제요 뇌관이 된다.

[4∙19혁명, 대한민국 민주화의 꽃을 피우다.(출처 클릭)]

교수라는 직업이 가지는 특징상, 사람들은 교수의 말에 상당히 많은 권위를 두게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다른 사람들보다 교수들이 '더 배운 사람'들이고, 그런 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더 깊은 생각' 혹은 '시대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교수들에게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수들은 비슷한 필드의 연구원들보다 더 많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고, 신문에 칼럼을 내기도 하며, 큰 뜻을 가진 자들은 정치인의 보좌관으로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능력을 시험하고자 직접 정치에 투신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국선언은, 1) 그것이 가지는 '파괴력'을 교수 사회가 인지하고, 2) 자기류의 아집을 넘어 사회 성원들의 상당수가 공감할 통찰력을 제시한 상태에서 썼을 때에는, 눈 감은 시대를 눈 뜨게 하는 경종이요 시민 항쟁의 기폭제가 된다.

그래서 그들의 시국선언은, 요즘같이 수상한 세월에 필요하다면 필요했을, 행위 자체로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시국선언이었다. 그러나 그 시국선언은 잊혀져서는 안 될 이 막중한 사건에 비해, 많이 무게감이 떨어졌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고찰해보면 아래와 같다.



2. 해당 시국선언의 문제점

1) 상황적 문제

박근혜 정부를 들어서 대학가 시국선언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국정원 문제가 그 중의 핵심 골자였으며, 국민들은 대학가와 교수사회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난 그 시국선언을 처음 접한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 증거라 하기에는 부끄러우나, 아래 민교협 공지사항 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민교협을 중심으로 한 대학가 시국선언 운동은 올해 초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여러 페이지가 있겠으나 간단히 해당 페이지 몇 장만 넘겨 보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컨텐츠가 궁금한 독자들은 맨 위의 링크되어있는 홈페이지에서 글을 찬찬히 읽어보면 된다고 본다.


길게 말 할 필요가 없다. 간단히 말해, 이들은 작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거국적인' '시국선언'을 해왔으며, 그들의 목표는 '박근혜 퇴진'이었음을 민교협의 예전 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지난번에 썼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 썼던 글(클릭)으로 설명을 대신 하겠고, 해당 글에서는 그것에 대해 가치판단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은 이번 시국선언이 가지는 아쉬움에 대한 글이지, 야권 성향 교수들을 규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여주는 문제는 단순하다. 금번 시국선언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시국선언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지나치게 남발'했다는 점이다. 분명 그 때도 국정원 사태를 둘러싸고 한국 사회는 혼란스러웠고, 오늘날 또한 한국 사회의 혼란스러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은 사실이지만, '수개월간 선언'되어왔던 시국선언의 무게감은, 내게도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이전만큼 크지는 않다. 그저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일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자면, 조금 과격하지만 92년도 말에 있었던 다미선교회 시한부종말론 해프닝이나 세기 말 노스트라다무스 종말론 이후 2012년 마야 종말론을 영화 거리로 만들고 시시덕거린 것 처럼, 시국선언의 주체가 말하는 그 무거운 시국이라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진' 그리고 '별 거 아닌'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2) 컨텐츠적 문제 - 혹은 궁극적인 '목적'의 문제

아까 말했듯이, 시국선언의 내용은 (1) '사회 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꼬집음과 동시에, (2) 사회에 대해 다수가 공감 가능한 통찰력을 제공'할 때에 그 파급력과 본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요한 레퍼런스로 공지사항에 올라와있는 [대학구조조정 반대, 민주주의 수호,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교수연구자 시국대회와 시국서명]을 올리고자 한다.


해당 내용이 민교협의 정치적 성향과, 이번 정권 임기 내에서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글이라 할 수 있다. 해당 글에 의하여 보았을 때에, 이들이 요구하는 '박근혜 정부의 사죄/책임/처벌'은 '박근혜 퇴진'으로 해석해도 크게 무리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꼬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글 제목에서도 언급되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인용하여 쓴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제 몇 부분을 들어가면서, 왜 금번 시국선언문이 (1) 사회 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꼬집음과 (2) 다수가 공감 가능한 통찰력을 제공하는데에 실패했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선 민교협 교수들의 프레임을 감안하지 않으면, 이들이 교수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부분들이 많다고 보이지만, 같이 참고 읽으면서 분석했으면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일일이 다 읽으면서 글 쓰는 나만큼 힘들지는 않을테니 말이다.


우선 교수들이 말하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1) 규제 완화 정책이 직접적인 원인, (2) '연줄 관계망'의 구조적 폭력, (3) 이윤, 결과, 속도, 효율성만을 강조해온 신자유주의적 자본 축적의 논리로 압축된다. 어떤 정치적 목적을 두고 선동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설득력이 있겠으나 해당 내용들은 각론적으로 들어가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규제 완화 정책이라는 것은, 한국의 관련 법규들이 외국에 비해서 약할 때에 먹히는 이야기지만 여객선의 운용 연한을 잡는 몇 안 되는 우리나라가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 세월호 침몰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은 큰 비약이다. 실제로 우리 해군이 운용하는 군함들은 비록 안전계수가 민수용에 비해 몇 배는 높지만, 20년은 가볍게 넘기는 연한임에도 불구하고 잘 운용되고 있는 현실과 외국에서는 한 세기를 넘기도록 운항하고 있는 여객선도 있음을, 그들은 무시하고 있다.

관피아가 있고 없고의 영역은 가치판단이니 개인의 주관을 더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 규제가 강하고 관치주의적 경제 시스템임을 반증하며, 얼마든지 규제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바꾸어주기를 바라는 기업과의 정경유착을 문제삼아야 이성적인 접근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관료들에게 얻을 것이 있어야 돈들도 오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규제는 사용되기에 따라 자신의 경쟁자를 쳐내는 매력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라는 말에 대해서는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Oso 님께서 예전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신 내용(클릭)이 있어 트랙백이 부득이하게 감에도 불구하고 링크로 올리고자 한다.

계속 읽어보면 바로 아래에 이런 문단이 나온다.

전반의 붉은 밑줄은 어느정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믿겠다면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클릭1) (클릭2) 넘어가자. 문제는 그 다음이다.

"해양경찰이 해군 및 민간잠수사의 활동을 방해하고, '언딘'이라는 일개 민간업체가 구난과 구조 업무를 사실상 이끌었으니"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이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일개 민간업체에 초점을 둘 경우, 앞 문장에서 해경은 '일개 민간 잠수사'의 투입을 저지할 수 밖에 없으며, 2) 민간에 그럴 역량이 있다면, 당최 계약 업체였던 언딘에게 맡기며 충분이 구조할 역량이 있기 때문에 뒤의 문장이 틀렸다. 민교협의 해당 글은 민간, 정확히는 '기업',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을 바탕으로 반기업적인 관점을 견지하기 위해 민간 잠수사와, 해군을 넣었을 뿐이다.

공공성을 허물면서 '기업 프렌들리'를 외쳐온 '기업국가'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는 문장은 이전 문단 주석에서 충분히 반박했으니 넘어가도록 하자.

다음 문단부터는 길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찝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장 방문을 하였으며 세월호 사건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약속하였고, 관피아 및 정경유착 척결을 위해서 세모그룹으로 초강경 수사라는 행동을 취했다. 그들이 원하는 '보여주기식 정치', '보여주기식 행정'의 청산,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이라는 것은 그들 홈페이지에서 짐작할 수 있었다.



비판, 감시 기능을 가지고 사람들은 세월호 사건에서 어떤 것을 했는가

[민간잠수부 사칭 홍가혜, 명예훼손죄로 ‘구속 송치’ - TV 레포트]

[이종인 다이빙벨 철수, "실패 인정 분란 일으켜 죄송" vs 유가족 "장난친거냐" 격분 - 미디어펜]

언론은 자신들의 더러운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보수는 보수 대로, 진보는 진보 대로 자신들과 유사한 성향의 자칭 전문가들이라면 검증도 안 거친 사람들을 여과 없이 언론에 내보냈고, 특히 이종인의 다이빙 벨은 놓는 데에만 5일이 걸려 구조에 지연을 일으켰다. 비판과 감시, 견제의 권리를 정부는 분명히 주었고, 그것을 야권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는 데 쓰느라 변질되었다. 그 모양이 된 것에 대한 자각은 없는, 비 지성적인 일갈에 불과하다.

어쨌거나 이 감정을 뒤로 하고, 계속 읽어보자. 바로 다음 문단은 언론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앞에서 충분히 다루었다 생각되어 넘어가도록 한다.

금번 해경 해체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다. 해경 해체는 단순히 어떤 희생양을 만드는 일은 아니다. 해경 해체 및 부서 개편은 연락 체계의 개선이고, 기존의 애매한 책임 소재를 일원화 시키는 언젠가는 필요했던 내부 개혁이었고, 이번이 그 신호탄이었을 뿐이다. 오히려 "해경 해체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스스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장은 그 뒤의 붉은 줄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자신들이 요구하는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안보실장, 홍보수석, 검찰총장의 자리를 쇄신한다는 것이야말로 면피적 해임이자 희생양 놀음에 불과하다.

여기까지 읽느라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요구사항이다.

다 1로 표시하였으나, 편의상 필자는 순번을 나누어서 적겠다.

1) 현재 정부는 수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좌초와 침몰의 원인은 인양 이후에 확실히 파악할 수 있겠으나 피격이나 좌초의 증상과는 다른 정황상, 과학적으로 변침이라고 설명하는 정부를 불신하는 상황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2) 인적 쇄신이라 말하고 대통령의 수족을 잘라내는 행위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행위이고 쇼잉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들이 남아서 끝까지 책임지게 하고 관련 법규들을 정비한 이후에 책임을 물게 해도 늦지 않다. 그 때 가서 담당자를 해임하는 무브먼트를 펼친다면 적극적으로 동의할 의사가 있다.

3) 언론 통제가 있었으면 당신들의 시국선언도 지금쯤 없어졌다. 언론 자유의 맹점을 악용한 자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세력임을 모른다면 교수로서의 양심을 떠나 일반인보다도 신문을 안 읽는다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4) 지난 정권이 아니라 지지지난정권 때 부터 이어져온 유구한 전통이며, 한국은 아직도 관치경제의 그늘에서 못 벗어났다. 아울러 1)에서 말하듯, 자신들은 정부를 불신하는데 왜 민간의 권리를 정부에 이양하려 하는지 자신들의 기조를 명확하게 하기를 바란다.

5) 무한 책임이라는게 무엇인가? 그리고 국민적 사퇴 요구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하는데, 당일에 올라온 글 말미에 이런 내용이 적혀있다.


콘텐츠 코너의 결론은 간단하다. 이들은 어떤 '우리들이 공감하면서도 시대 문제의 근본을 꿰뚫는 통찰력을 보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타도' 및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인의 정당 수립'에 있다는 점에서 시국선언으로서의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 이런 것은 사실 시국선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규탄대회' 정도의 단어가 어울리는 글이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교수의 이름을 걸고 돌아다니는 기사들을 여럿 보았는데, 서울대학교 전체 교수의 1할도 되지 않는 사람들의 글을 마치 전체인 것 처럼 치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3. 닫으며

개인적으로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학자적인 양심에 대해 고민을 하던 차에 이런 글을 접하게 되었다. 우선 읽으면서 어떤 정파성의 차이를 떠나 일개 대학원생에 불과하지만 저들의 학자적 양심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고, 무엇보다 해당 글이 전혀 깊은 통찰을 주지 못함에 대해 안타까움이 남아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6.4 지방선거라는 전투에서는 선전하겠지만 큰 그림을 완전히 놓쳐버린 채로 정부에게 계속 페이스를 쥐어주고 있는 야권과 그 지지자들의 근시안적 태도였다. 박근혜 정부는 금번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정부를 향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정책적 흐름에 있어서 야권은 완전히 주도권을 잃은 채로, '반대파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이 원하는 정부 구상으로 나아가는 박근혜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대단하다. 야권이 정말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이기고 싶다면, 박근혜는 결코 자신들이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PS. 이 글의 비판이 혹시 교수 사회 전체로 돌아간다면 저는 단호하게 그럴 의도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교수 사회는 여타 집단에 비해 지성적인 집단이며 이에 대해 반론, 혹은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전공 분야와 관심사에 따라서 그 외의 분야는 일반인보다도 부족할 수 있음을 혜량해주시기 바랍니다.

PS. 시국선언에 관련하여, 다른 글 하나 더 작성될 예정입니다.

PS. 옳지 않은 부분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맞춤법 오탈자 관하여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히 수용하겠습니다.

덧글

  • DieBeingBell 2014/05/24 23:06 # 답글

    당일날 작성된 글이었으나 불의의 사고로 글이 지워져서 앞과 뒤의 진술 시점이 다를 수 있음에 미리 사과드립니다.
  • NET진보 2014/05/27 04:05 # 답글

    http://dfgdg12.egloos.com/679637
    참고로 민교협과 조희연의 관계는...먼산....깊더군요... 트랙백하겠습니다.
  • DieBeingBell 2014/05/27 13:44 #

    야권, 특히 진보의 노선으로 갈수록 이합집산이 잦아서, 그들에게 달린 여러 직함이란 같은 단체를 두고 이름을 달리하며 돌려 얻는 경우가 많지요. 운동권 경력이 없으면 교수 채용도 하지 않는다는 성공회대의 교수라면, 사실 어느정도 예상은 가능한 관계입니다.

    트랙백은 알겠습니다.
  • 행인 2014/05/27 14:03 # 삭제 답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유익한 포스팅 감사드립니다.
  • DieBeingBell 2014/05/27 14:13 #

    과찬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쓰기 위해 노력할테니 자주 찾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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