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련이라 불러야 맞는 표현이지만 워낙 입에 붙은 표현이라 새민련으로 적겠습니다.
1. 서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7.30 재보선이 끝났다.
정청래 의원의 말에 의하면 세월호라는 '호재'가 있었고, 이를 통해 정권 심판의 기치를 높이며 새누리의 과반을 막고, 연대 시에 과반이 넘는 국회를 유지하려 하였던 새민련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패배했다. 긴 말 할 것 없이, 야권의 아성이었던 호남에서 의석을 내 준 것은 새민련의 미래에 드리운 어두운 징조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것을 비웃을 필요는 없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웰빙정당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지내왔고, 다만 새민련의 무능함으로 인해 그들의 무능함과 비전 없는 정치가 가려졌을 뿐이다. 따라서 금번 새민련의 7.30 재보선 참패는 다소 안타까운 일이다. 새정련의 위축은 결국 새로운 정치가의 입당을 주저하게 할 것이며, 갈수록 줄어들 인재풀은 새정련의 무능함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고 이는 견제 세력이 없어진 새누리의 무능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현재도 불평 속에 '차악'을 뽑는 선거이거늘, 새누리가 일본 자민당처럼 된다면 차악을 뽑을 수도 없다. 그저 최악과 의석만 차지하는 허수아비들의 지리한 싸움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새민련을 뽑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필자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비록 야당의 참패와 거대 여당의 탄생이 견제와 균형을 핵심 요소로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상당히 불편한 일일지라도, 새정련의 선거전략은 그들을 뽑을 수 없게 하였다. 그 이유를 필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가지는 딜레마와 새정련의 기형적 선거전략에서 찾았다.
2. 지역구 국회의원의 딜레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 행정의 수장으로서 해당 지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인 반면(서울시나 경기도지사는 흔히 말하는 대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을 지닌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상당히 이중적인 역할이 부과된다. 지역 시민 의견의 '대표'로서 중앙정치에 투신하여 자신의 소신과 당론을 실현하는 것과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득표'를 위하여 출신 지역구에 가급적 많은 예산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 비근한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시의 나의 표심과,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들을 들 수 있다.
내가 소속된 선거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갑이다. 내가 아는 것만으로도 여섯번은 당선된 새민련 박 모 국회의원은 상당히 지역 밀착형 국회의원이었다. 중하위계층의 베드타운이자 슬럼가도 섞여있는 서구 갑에 해당 의원은 꽤나 많은 예산을 할당시켰고, 이는 지역 근린시설이나 공원 개선 등 생활 저변을 정말 많이 바꿨다는 점에서, 나는 나의 정치적 견해를 떠나 선거가 오면 그 후보를 지지할 수 밖에 없었다. 내가 알기로 내 주변 상당수의 사람들이 새민련을 좋아하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박 의원 자체는 지지한다.
두 번째 사례는, 무상급식 사건이다. 무상급식 사태야 말로 당론과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어쨌거나 지역 주민들의 삶에 밀착되는 정책 요소들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급식과 학교의 질 저하를 가져왔든 교육부 예산의 상당수를 삭감시켰든 상관 없이, 적어도 그 때 당시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어필하는 정책이었다. 그들의 구호대로라면 유권자의 자식들은 급식을 공짜로 먹고, 대학을 반값으로 다닐 수 있게 되며 어쩌면 청년 유권자들은 자기가 내야 하는 등록금이 절반이 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을 등에 업고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당선되었고, 그런 것들이 가지는 확실한 외면적 효과 및 정몽준 후보 아들의 SNS 발언 등으로 재선에도 안착하여 현재 대권 주자로까지도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리고 비중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당론을 따르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이유는 새누리와 새민련이 각각 가지고 있는 고정지지층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새누리의 40% 콘크리트 지지층과 새민련에 대한 농담, '호남에 지팡이를 꽂아두고 공천증 붙여두면 나무가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 이런 맹목적 지지자들에 대한 비난이 될 수도 있으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당론에 충실하지 않으면 지역의 열혈 지지자에게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이해관계를 충족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이유는 상대방의 열혈 지지자를 끌어오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그들은 변수가 아닌 상수다. 어차피 국회의원에게 있어서 무조건 자신이 아닌 타 정당을 뽑는 사람들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 어차피 여/야당 지지를 막론하고 그들은 해당 후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공보물도 읽지 않을 것이고 그를 막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리트윗 페북 공유 카톡 돌리기 등의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후보는 변수가 될 수 있는, 상대적으로 탈정치적이고 중도, 실용적 성향을 지닌 부동층의 표를 모으기 위해 지역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 한다.
3. 새민련의 선거전략
새민련의 선거전략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위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딜레마를 간과하였다는 점이다. 위에서 말하였듯,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해관계를 충족'함과 동시에 '당론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새민련의 여러가지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새민련은 후자의 부분에만 충실하였고 선거에서 참패했다. 금번 새민련의 선거전략은 당연히 아래의 그림 하나로 충분히 요약된다.
출처: 새정치민주연합 공식 홈페이지
우리가 '인간적이라 부르는 감상들'을 제외하고, 철저하게 정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새민련에게 있어 세월호 사건 및 특별법 제정은 그들에게 '엄청난 호재'였다. 대표자는 욕을 먹는 자리이고 현직 대통령의 당적이 여당인 상태에서, 세월호라는 천재지변급의 사건은 덮어놓고 정권 타도 레토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만한 호재가 사실 쉽게 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본심이었고, 정치인의 정치공학적인 발상일 뿐이지 이것을 몰랐던 것 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비꼬는 것이거나, 알면서 짐짓 모르는 척 하는거나 정말 나이브한 사람중에 하나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선거 전략의 주요 레토릭 뿐만이 아니라 새민련이 이번에 화제가 되었던 것 중에 굵직한 것들을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위에 있는 요소 중에서 지역 정치와 연관되어 이슈화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권은희, 금태섭, 기동민, 허동준 넷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인물들로, 당 내부의 공천에 의해서 피차간의 갈등이 강해졌다. 사실 문제의 핵심은 권은희에게 있으며, 나머지 셋은 나비효과라 보아도 무방하다. 이 연쇄적인 전략공천과 불출마의 배경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국정원 비리를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권은희가 광주 광산 을에 전략공천
2) 광주 광산 을에서 공천권을 두고 경합하던 기동민은 동작 을에 전략공천
3) 동작 을에서 경합하던 허동준은 완전히 낙동강 아니 영산강 오리알이 됨
4) 금태섭은 수원 정으로 출마할 것을 지도부에게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
어쨌거나 해당 지역 공천들은 전부 중앙당의 지시에 의한 전략공천이었고,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 새민련이 주로 제시했던 슬로건과 행동들은 '당론의 재확인'이었다. 물론 이렇게 한다면 새민련을 열렬히 지지하는 이데올로그들에게는 격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으나, 새민련이 야권 전체 규합시에 절반 이상의 의석을 얻고자 하였다면 무조건 2번을 찍는 상수가 아닌 이익을 따지는 부동층, 변수를 고려하여야 했다. 핵심 주제도 '세월호'와 및 '정권심판'이며, 뉴스에서 나오는 새민련의 사건도 '중앙당의 전략공천'인 상황에서 부동층들은 이들에게 어떤 '지역구의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새누리가 이슈화 되었던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사실 이는 공천권을 둘러싼 이권다툼이나 야권의 이합집산과 같은 단일화에 대한 우려가 없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공(攻)보다는 수(守)의 입장이던 새누리에게는 어떤 슬로건보다는 '민생'이라는 미시적인 키워드가 자리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오히려 잡음을 일으키며 자멸하는 새민련에 의해서 반사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
나머지는 새민련의 무능함 덕에 당선된 것이라 봐도 무방하고, 그들이 정말 잘 한 것은 단 하나 들 수 있는데, 순천이라는 새민련에 대한 반발심이 깊은 지역에 대해 정공법으로 전략을 구현하였다는 점이다. 일찍이 순천-곡성 선거구에서는 당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전략공천으로 김선동후보가 나와 당선되어 국회에서 한 일은 구태여 말 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또한 예산폭탄론에 대해 박영선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이정현 후보가 당선되면 예산 할당을 저지할 것이다'
아울러 조충훈 현 순천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조충훈 시장은 2005년까지 시장을 하고, 몇 년의 공백기를 거쳤는데, 그 때 당시 측근 뇌물 수수로 징역형을 받았지만 무소속으로 재출마하여 순천시 시장에 다시 올라왔을 정도로 지역민으로부터 높은 충성도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조 시장이 전 임기 당시에 당선되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흑자 행사로까지 성공적으로 발전시켰는데 혼잡 문제 등을 들어 이에 대해 반대한 사람이 그 때 당시 서갑원 의원이었고, 이를 유치하겠다고 한 것이 (즉 현 시장을 엄호하는 사람이) 이정현이었다.
4. 새민련의 자기 과대평가, 결론
이것은 새민련이 가져왔던 역사를 미루어보았을 때에 당연한 귀결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DJ와 노무현 같은, 카리스마적 인물들을 바탕으로 새민련은 상당히 긴 시간동안 새누리에게 한 자릿수의 득표율만을 허락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그들이 카리스마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그것이 '새민련'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DJ의 동교동 계통의 정치가들이 호남 지역을 지원해주었고, 그 정통성이 계승된 김해 출신 노무현이 그 득표율을 '가져갔을 뿐'이다.
이제 새민련이 이들에게서 정통성을 부여받았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호남의 인구가 충청보다 적게 되어 부동층 대비 지역 텃밭의 표 비중이 줄어들었고, 일단 이정현이 되어버렸고, 그 사람이 대통령의 실세로서 자신이 공언한 예산 폭탄을 실제로 끌어올 가능성도 무시 못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호남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표를 뽑아낼 수 없는 지역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번 7.30 재보선에서 새민련은 지역 정치와 중앙 정치가 와해된 정당의 모습을 보였다. 미안하지만, 새민련은 이념정당이기이라기보다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이자, 젊은 층이자 동시에 취직하여 납세자가 될 사람들의 세대를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세대정당이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는 영향력 자체로는 중앙 정당의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새민련은 세월호라는 '호재'를 잡고서 그 호재에 빠져 스스로 길을 잃었다. 새민련은 지역과 젊은 층에게 그들이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를 어필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정권심판이라는 이상적 구호들을 선택했다.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정치인은 유권자의 요구사항을 들을 수 없고, 이는 정권 획득은 물론 자기 의석의 유지도 어려움을 의미한다는 것을, 새민련이 이번에 반드시 알았으면 한다.
맹자는 일찍이 일에 대처할 때 항상 행하고도 얻지 못함이 있거든 모두 자신에게 돌이켜 찾아야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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