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명록] 안녕하세요 전직 DieBeingBell 즐거운 편지입니다.

1. 자기소개

- 개인적인 이념은 자유지상주의에 가까우나, 현실주의적 프레임에 입각하여 생각합니다.
- 개인적으로 토머스 홉스, 에드먼드 버크(블로그 사진), 한나 아렌트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 종교는 개신교이며, 감리교 출신이고, 자유주의 학풍의 신대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 블로그 운영방침

- 비로그인 허용합니다.
- 잡담은 방명록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글 이후로는 반년마다 방명록을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념이 다르다고 차단하지 않으며, 트롤링은 댓글을 달지 않을 뿐 방치합니다.
- 구태여 하고 싶다면 통구이부터 홍어까지 지역드립을 하셔도 됩니다.
- 박정희가 여대생 끼고 술 마시다 죽었다부터 나는 자연인이다! 까지 정치인 드립도 원하신다면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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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우산 관련 건에 부쳐 - 기술적 접근

들어가기에 앞서

1. 개인적인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기에 끄적였으나, 밀리터리에 깊은 조예가 있지는 않습니다.
2. 핵무기 소형화에 관련되어서는 알지 못하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3. 정치적 평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추후에 다른 글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그러나 이 기술과 어느정도의 정치적 판단이 연결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 교류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5. 편의상 글에서는 ~씨, ~님 등의 존칭은 전부 없앱니다.

주요 레퍼런스

미국 '한반도 핵무기 사용' 발언 섬뜩하다 - 새날




0. 서론

새날의 글로 이글루스 뉴스비평 밸리에서는 또 한번의 큰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내가 읽은 바로 최초에 작성된 새날의 글은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된 프레임 속에서 '한(韓)민족'이 살아갈 부분에 대한 논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까진 펭귄의 지적은 이와는 다르다. 미국 핵우산이 정말 '실천되겠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미국이라는 국가 및 우방국이 '핵무기에 의한 타격을 당한 후'라는 가정 하에서 시작된 이 논리는 결국 미국 서안 지역이나 한반도를 시범케이스로 타격하였을 때에 미국 국민들이 패닉에 빠질 것이며 이에 대한 보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에 대한 글이었다. 이에 대한 많은 반론, 반론에 반론들이 있었고 그것은 까진 펭귄의 블로그에 가보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글에서는 최근에 누군가의친구의 블로그에 남겼던 대로 북한의 핵 투사 능력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결국 이 기술적 접근이란, 미국 핵우산이 패닉의 대상이 되는, 본토 타격에 대한 방어라기 보다는 우방국에 대한 말 그대로의 우산임을 뜻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1. 기본개념 설명 - 투발체 연료 종류와 대포동미사일의 종류

투발체란 기본적으로 어떤 물체 (그것은 폭발물일수도 있고, 인공위성일수도 있다.)를 쏘아 올릴 때에, 그것을 발사시키는 물체이다. 결국, 해당 목표지점까지 이를 보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가연성 물질이 들어가서 주입 기체 공기의 부피를 극대화시키고, 이것의 종류에 따라 액체로켓과 고체로켓으로 구분이 된다. 이에 대한 간단한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기무라 이치로(木村一郞) - 로켓공학 (윤웅섭 역) 표 일부 발췌 및 편집

표 읽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간략히 정리해보면, 두 줄로 정리할 수 있다.
1) 액체로켓은 고정밀 타격 및 유도 제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구조가 복잡하고 즉시 발사가 곤란하다.
2) 고체로켓은 구조가 단순하고 즉시 발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밀도가 떨어지고 유도 제어가 어렵다.

간략하게 유도 제어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액체연료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액체 연료의 분사량을 조절함으로써 투발체 자체의 가속력 및 속도를 줄이게 된다(공기 항력에 의한 감속) 그 상황에서 방향을 틀기 쉬운 것은 속도에 의한 회전 곡률반경의 문제 때문이다. 우리가 생활속에서 알 수 있는 사례로는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와 느리게 달리는 자동차 중에서 어떤 것이 커브를 더 꺾기 쉬운지, 그리고 제한속도가 60인 산길의 구불구불한 정도와 110인 고속도로의 곡선을 비교하면 쉬울 것이다. 그러나 고체연료는 처음에 내부에 특정 구간에서 필요로 하는 속도를 얻기 위해 화염이 붙는 표면적이 달라지게끔 만들어둔 형상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주입량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향을 틀기가 쉽지 않다.

2. 대포동미사일에 대한 분석

대포동 미사일은 위의 두 미사일 중에서 액체로켓엔진이다. (클릭) 클릭도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 해당 출처에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은 아래와 같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좀 더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결국 액체연료는 방향을 틀기 위해서, 및 속도 조절을 위해서 연료 주입량을 수시로 조절해야 하는 필요가 있고, 이는 제어를 위한 많은 장치를 필요로 하며,액체연료 기반의 로켓은 양산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에, 체제 선전용으로 몇 개를 만들 수는 있겠으나 '유사시 미국 타격'에 가능할 정도로 양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산화제로 가장 적합한 '액체산화제', 즉 액화산소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는 극저온 탱크에 보관하였다가 발사할 시간이 되면 이를 주입하여 충전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연료 주입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전남 고흥에서 우리나라가 발사했던 KSLV 2호에서 적용된 것으로 이것이 대체적으로 현재 평화적 목적에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적연질산인데 (RFNA; Red Fume Nitric Acid) 적연질산은 상온에서도 보관이 용이하나 액화산소에 비해서는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물질이다. 또한 적연질산이라고 문제가 없지는 않은것이, 주입 후 2년 정도부터 부식이 시작되므로 고체연료의 보관에 비해서는 많은 제약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두 번째 문제인 액체 산화제 및 연료 주입 시간의 문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즉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 무기'의 문제는 두 가지이다. 양산이 가능하냐는 것과, 한 번에 여러 발을 쏠 수 있냐는 것 두 가지가 된다. 현재의 MD 시스템을 뚫고 미국으로 진입하여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제어가 잘 되는 액체로켓을 쓴다고 능사가 아니다. 이를 막기 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팩은 최대 아홉개의 미사일을 동시 발사하여 막는다. 미사일 하나가 올 경로를 최대한 봉쇄하여 어떻게든 격추시키기 위해 여러발의 미사일이 투입된다는 점을 역으로 생각하면 패트리어트 투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미사일의 양을 한꺼번에 투사하면 '몇 개는 맞는다'는 전략적 결론으로 이를 수 있게 한다. 즉 워싱턴으로 평양이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새날 블로그에도 제시되어있는 아래 그림처럼 여러 단계의 MD 시스템을 거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MD 시스템 - 경향신문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3월 1일 기준 SBS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700개 가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노동 미사일은 수십여발 보도라고 언급되어 있다. 그렇다면 '소형화 하여 파괴력 있는 핵무기를 탑재한' 'MD 시스템이 감당 불가능한 엄청난 양의 대포동 미사일을 투발하여' 미국을 타격한다?


3. 실질적으로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대상 - 한국, 일본

북한이 실전 투입에서 안전성을 확보한 미사일 중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은 구소련의 스커드 미사일과 이를 개조한 노동 미사일이다. 각각 사거리는 500Km, 1500Km 가량 되며 이들의 사거리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이들 또한 적연질산을 베이스로 한 액체 로켓이지만 이들은 단~중거리 로켓이므로 구조가 대포동에 비해 압도적으로 간단하다.

북한 보유 주요 미사일 및 사거리 현황 - 연합뉴스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현재 대포동미사일, 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액체연료 계통의 미사일은 해당 장치의 복잡성과 연료 주입 문제, 내부 부식에 의한 보관 문제가 고체연료 기반의 미사일에 비해 상당히 큰 현실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 발사를 고려한다면 그 대상은 미국이 될 수가 없다. 정밀성과 효율을 위해 액화산소를 넣는 순간 많은 언론들의 오보처럼 정찰기가 미사일 기지를 조기 발견하고 공격을 감행하는게 현실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복잡한 구조에 대당 몹시 높은 가격을 자랑하는 대포동 미사일에 적연질산을 넣는다는 것도 그리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어쨌거나 2년이 지나면 부식이 시작되므로 해당 미사일을 만드는 만큼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선택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 충분히 발사 성능이 검증되어 있으며 많은 미사일을 발사 가능한 발사체의 사거리에 닿는 영역이 그들의 실제적인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경제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북한에서 대포동 미사일 들 중에 단 하나라도 미국을 타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발사 갯수도 맞추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므로, 앞으로도 노동 미사일로 오키나와까지 타격 가능한 일본, 스커드 미사일로 한국의 전역을 타격하는 것이 현실적인 핵미사일 투발 경우의 수일 것으로 생각된다.

4. 결론 - 미국 핵우산이 극동정책에 가지는 의의

그렇다면 어느정도, 미국의 핵우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애당초 동북아에서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그것도 중국이 아닌 북한을 상대로라면, 미국 본토가 당하는 시나리오는 어떤 미국에 대한 동경심이 아닌 현실인식에 기반하여 보더라도 비현실적이다. (새날의 민족론은 해당 글의 주제에 벗어나므로 비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결국 미국이 핵우산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자국 영토의 안녕이라기 보다는, 대중(對中) 라인을 구축하고, 린치핀으로 중국 옆에 있는 한국에게 신뢰관계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미사일을 맞지도 않을 상황이고, 우방국과의 신뢰관계를 지켜야 하는 명분까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서울이 핵무기 맞아서 불바다가 되었다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을까? 여기까지는 기술적 판단에 의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부분이므로 이야기하였으나, 이후에 이성적으로 도출되는 미국의 행동은 철저하게 정치적 판단이므로 독자들의 현명함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본다. 훌륭한 지도자는 확실한 실익을 기반으로, 명분을 활용할 줄 알기 때문이다.

<세월오월과 노알라>에 부쳐 - 혐오의 예술 키보드배틀 삭제된 댓글 및 사유 보관



<세월오월과 노알라>에 부쳐 - 혐오의 예술

뱀발 1) 예술은 결코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틀린 내용이 많을 수 있습니다
뱀발 2) 홍성담의 이후 제시되는 작품들은 상당히 '고어'하므로 식전 식후 30분 이하에서는 클릭을 자제하십시오.
뱀발 3) 딱히 깊은 생각을 하고 쓴 글은 아니라 최근 쓰려 한 글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발퀄이라 생각됩니다..

광주 비엔날레에서 출품된 어떤 작가의 작품이 출품 취소를 당하여 일련의 논쟁이 뉴스비평 밸리에 나타난 듯 하다. 김뿌우 씨의 <세월오월과 노알라>라는 글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다양한 논쟁들이 오가고 있으나,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예술에서의 '함의'라는 것과 세월오월, 그리고 노알라 계통의 노무현 패러디가 그 '함의'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세월오월이라는 홍성담의 작품은, 그런 점에서 예술이되 좋은 예술은 아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술이 가지는 함의에 대해 세월오월에 대한 이번 광주 시장의 대처가 적합했는지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1. 세월오월은 예술이다.

예술의 정치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난감한 주제이다. 예술가도 과학자나 마찬가지로 정치적 식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뢰할만하냐는 질문이 있겠으나, 분명 사회의 성원으로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단순히 현대 미술 뿐이 아니라 근대에도 그런 작품들은 꾸준히 나왔다. 다비드의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클릭)>나 고야의 <1808년 5월 3일: 마드리드 수비군의 처형(클릭)>, 그리고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클릭)>이 대표적일 것이다.

아래 그림은 위의 셋 중에서 가장 좋아 마지 않는 다비드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이다.
각각의 작품들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하는 것 보다는 각각 작품에 대한 백과사전 설명이 더 나을 것 같으니 링크를 각각 첨부한다.

다비드 -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네이버캐스트 클릭)
고야 - 1808년 5월 3일: 마드리드 수비군의 처형 (두산백과 클릭)
들라크루아 -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두산백과 클릭)

들라크루아의 경우에는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애국심의 발로였다. 라고 평가하나 애국심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네 사는 세상에 대한 개인의 식견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니 충분히 정치적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뿌우씨의 지적처럼 홍성담의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고 함의는 충분하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련의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 (홍성담의 입장에서는) 지지부진할 세월호 특별법 통과, 아울러 구군부의 딸이 현직 대통령이 된 현실에 대한 '일부' 민중들의 분노가 절절히 드러나는 것이며 이는 명확하게 '함의'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디시 인사이드 유저들이나 일간 베스트 유저들이 보여주는 노알라나 홍어택배 운운은 함의가 확실히 홍성담의 그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노무현이나 광주 항쟁 주도자 윤상원 이하 희생자들에 대한 비꼼이지 그것에 어떤 함의를 두고 그것을 통해 정권 교체 혹은 특정 도서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폭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뿌우씨가 말하는, '세월오월은 노알라와 비교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맞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홍성담의 빠지지 않는 박정희 묘사는 고인드립이기 때문에 예술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는 부적절하다. 고인드립 그 자체로 두고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프랑스 혁명 루이 16세 처형 직후의 그림이 있기 때문이다. (클릭) 피가 뚝뚝 떨어지는 피사체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 그 고어함은 상당히 반감되지만 어떤 정치적으로 반감을 가진 대상에 대해 고어함을 나타내는 것은 '어느정도는' 용인되어 왔다.

다만 홍성담의 예술은, 좋은 예술은 아니다. 1) 홍성담의 이번 작품은 양적으로는 함의를 충족시키나 질적으로는 그 함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과, 또한 2) 고어함과 '박정희 마리오네뜨 박근혜'라는 슬로건이 가리키는 방향 속에서 그림을 그려온 홍성담은 발전 없는 그림의 메세지를 통해 스스로 그 주제 자체에 천착했다는 점을 시인했기 때문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말한다.

2. 홍성담의 세월오월 및 그의 작품세계는 '좋은 예술은 아니다'

앞에서는 함의의 유무를 통해 홍성담의 그림이 '예술임을 말했다' 이제는 그 함의가 가지는 질적 측면을 조망함으로써, 홍성담의 작품이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성찰과 이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무브먼트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최근에 뉴스비평밸리에서 마광수가 공지영에 대해 비판했던 글에 대해 본인이 달았던 댓글의 말을 어느정도 빌렸을 때, 특정 작가의 작품이 '사회참여적'이라면, 그 사람의 작품은 '그 메세지의 질적 측면'에 대해서 판단받아야 한다.

1) 함의의 질적 측면

세월호가 보여주는 갈등은 대충 세 가지가 된다

- 세월호를 둘러싼 정부와 국민의 갈등
- 박근혜로 대표되는 구군부와 국민의 갈등
- 광주 항쟁으로 대표되는 신군부와 국민의 갈등

결국 해당 작품에서 하나의 메세지로 직조되어 어떤 경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 박근혜, 박근혜 - 구군부, 구군부 - 신군부, (신군부 - 광주시민)의 관계들이 설명되어야 한다. 마지막 괄호 표시한 저 둘의 관계는 누구든지 아는 팩트이니 넘어가자.

  (1) 세월호 - 박근혜

세월호와 박근혜가 가지는 상관성은 간단하다. 박근혜 임기 내에 일어난 사건이며, 박근혜 정부는 구조 자체에는 최선을 다했을지언정 이후에 대해 컨트롤 타워가 올바르게 작용하지 않아 보고 및 후속대처에서 국민에게 신뢰는 주지 못했다. 따라서 세월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는 책임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세월호를 박근혜가 침몰시킨 것도 아니고,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버린 것은 철저하게 선장과 승무원이기 때문이다. 간접적인 측면에서 책임이 있으니 세월호와 박근혜의 관계는 있기는 있다. △

  (2) 박근혜 - 구군부

확실히 우리는 박근혜의 혈연관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이 구군부의 수장이었던 박정희였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가 '아주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와 구군부가 현 정권에서 보이는 어떤 행동이 연관성이 있는지는 딱히 알 수 없다. 구군부의 잔재 및 그들 세력이 실존하여 박근혜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영향을 주어 구군부가 호사를 누리게 하는 데에 영향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있다 하여도 결정적이지는 않은 듯 하다. △

  (3) 구군부 - 신군부

같은 군인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이들은 철저하게 반목관계였다. X

즉 중간 링크들이 끊어져있으니 광주항쟁 시민들과 세월호 희생자가 동일선상에서 함의를 가지고 묘사될 수 있을리는 없다. 이런 점에서 홍성담의 '함의'는 그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죽어야 했다는 것과 각각 사건이 터진 정부가 군부와 연관이 미미하게나마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홍성담이 해당 그림에서 보여준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왔던 것의 키워드는 '반 박근혜'나 '포스트 민주화'라기보다는 혐오 그 자체에 천착해있음을 알 수 있다. 지속적으로 박근혜와 같이 보여주는 '박정희의 그림자', 그나마 비엔날레 출품작이라 그 색이 가신 고어함은 홍성담이 이들에 대해 '비판적 정신'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무작정적 혐오'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넣는 정치적 견해 중에서 '~포비아'는 정치적 함의로 대접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채 지나기 전에 혐오가 정견으로 인정받았을 때에 일어나는 비극은 충분히 보았기 때문이다.

혹시 모르니 홍성담의 대표적 문제작을 알려드리면, (심약자는 클릭하지 말것을 맨 앞에 말했습니다) 아비가 뭔 짓을 했든지를 떠나 자식의 음순에서 총 맞아 죽은 아비의 머리를 한 뱀이 기어나오고(클릭), 남편도 없고 애도 없는 박근혜가 낳은 아이가 박정희의 얼굴을 한 신생아(클릭)였던 작품들이 있다.

그런 점에서 뉴스비평밸리 유저들이 김뿌우씨 글 및 여타 글에 달았던 노알라와 홍어택배, 그리고 세월오월을 관계지은 것은 충분히 타당한 점이 있다. 함의 이전에 '혐오'를 기반으로 한 물건들이기 때문이다.

  (2) 정치적 무브먼트에 미치는 영향

사실 위의 내용은 없어도 된다. 홍성담이 그린 이토 준지 수준에 필적하는 고어물들과 정치적 그림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새 깨달음을 주어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방향성을 이끌어낸다면 얼마든지 좋은 정치적 회화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위에 띄운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는 애국심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보혁을 가리지 않고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었던 작품이다. 홍성담의 세월오월이라는 작품이 전시회의 슬로건에 맞게 기존 틀에 대한 도전과 그런 정신을 준다면 뉴스비평밸리에서 아무리 비판을 한다 한들 충분히 좋은 작품일 것이다.

그러나 홍성담의 이번 작품은 그렇지 못했다. 이는 위에서 서술한대로

- 위의 사용된 소재들에 대한 연결점이 부족하였으며
- 혐오를 기반으로 한 작품으로 동일한 혐오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자기만족성 카타르시스를 제공하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정말 홍성담 개인이 자신의 그림을 통해 박근혜 정권을 축출하고 자신이 원하는 인사들을 정부로 올리고 싶다면, 저런 격한 그림체를 구사했어야 했는지 궁금하다. 사실 그림이라는 것은 어떤 세뇌적 프로파간다보다는 자연스럽고 세련된 스토리텔링일 때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다비드의 위의 작품처럼 말이다.

3. 결론

집회/시위의 자유를 찬성하게 될 블라디미르 푸틴

나는 개인적으로 언론이나 예술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므로 홍성담이 어떤 그림을 그렸든 신경쓰지 않는다. 애당초 처음에 게재가 취소되었다 들었을 때에, 그 작품을 왜 올리지 않아서 긁어부스럼을 만드느냐는 생각을 하였고, 이는 적중하여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 출품을 취소하였다.

사실 그것이 예술이냐 아니냐는 딱히 상관이 없다. 일단 유명해지면 똥을 싸도 박수를 쳐 주는 것이 그런 세계라고 앤디 워홀이 일찍이 말한 바; 나처럼 예술과는 상관 없이 사는 사람에게 그것이 예술이고 말고의 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진지하게 광주 비엔날레에 홍성담의 작품이 출품되기를 바란다. 세월오월이 품고 있는 함의가 가져오는 반향은 결코 자신이 원하는 것과 같지 않을 것이며, 자신과 의견을 같이 하는 동지들만 즐기는 자기만족적 회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민련 7.30: 지방 정치와 중앙 정치의 와해

* 새정련이라 불러야 맞는 표현이지만 워낙 입에 붙은 표현이라 새민련으로 적겠습니다.

1. 서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7.30 재보선이 끝났다. 정청래 의원의 말에 의하면 세월호라는 '호재'가 있었고, 이를 통해 정권 심판의 기치를 높이며 새누리의 과반을 막고, 연대 시에 과반이 넘는 국회를 유지하려 하였던 새민련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패배했다. 긴 말 할 것 없이, 야권의 아성이었던 호남에서 의석을 내 준 것은 새민련의 미래에 드리운 어두운 징조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것을 비웃을 필요는 없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웰빙정당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지내왔고, 다만 새민련의 무능함으로 인해 그들의 무능함과 비전 없는 정치가 가려졌을 뿐이다. 따라서 금번 새민련의 7.30 재보선 참패는 다소 안타까운 일이다. 새정련의 위축은 결국 새로운 정치가의 입당을 주저하게 할 것이며, 갈수록 줄어들 인재풀은 새정련의 무능함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고 이는 견제 세력이 없어진 새누리의 무능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현재도 불평 속에 '차악'을 뽑는 선거이거늘, 새누리가 일본 자민당처럼 된다면 차악을 뽑을 수도 없다. 그저 최악과 의석만 차지하는 허수아비들의 지리한 싸움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새민련을 뽑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필자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비록 야당의 참패와 거대 여당의 탄생이 견제와 균형을 핵심 요소로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상당히 불편한 일일지라도, 새정련의 선거전략은 그들을 뽑을 수 없게 하였다. 그 이유를 필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가지는 딜레마와 새정련의 기형적 선거전략에서 찾았다.

2. 지역구 국회의원의 딜레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 행정의 수장으로서 해당 지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인 반면(서울시나 경기도지사는 흔히 말하는 대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을 지닌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상당히 이중적인 역할이 부과된다. 지역 시민 의견의 '대표'로서 중앙정치에 투신하여 자신의 소신과 당론을 실현하는 것과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득표'를 위하여 출신 지역구에 가급적 많은 예산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 비근한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시의 나의 표심과,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들을 들 수 있다.

내가 소속된 선거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갑이다. 내가 아는 것만으로도 여섯번은 당선된 새민련 박 모 국회의원은 상당히 지역 밀착형 국회의원이었다. 중하위계층의 베드타운이자 슬럼가도 섞여있는 서구 갑에 해당 의원은 꽤나 많은 예산을 할당시켰고, 이는 지역 근린시설이나 공원 개선 등 생활 저변을 정말 많이 바꿨다는 점에서, 나는 나의 정치적 견해를 떠나 선거가 오면 그 후보를 지지할 수 밖에 없었다. 내가 알기로 내 주변 상당수의 사람들이 새민련을 좋아하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박 의원 자체는 지지한다.



두 번째 사례는, 무상급식 사건이다. 무상급식 사태야 말로 당론과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어쨌거나 지역 주민들의 삶에 밀착되는 정책 요소들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급식과 학교의 질 저하를 가져왔든 교육부 예산의 상당수를 삭감시켰든 상관 없이, 적어도 그 때 당시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어필하는 정책이었다. 그들의 구호대로라면 유권자의 자식들은 급식을 공짜로 먹고, 대학을 반값으로 다닐 수 있게 되며 어쩌면 청년 유권자들은 자기가 내야 하는 등록금이 절반이 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을 등에 업고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당선되었고, 그런 것들이 가지는 확실한 외면적 효과 및 정몽준 후보 아들의 SNS 발언 등으로 재선에도 안착하여 현재 대권 주자로까지도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리고 비중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당론을 따르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이유는 새누리와 새민련이 각각 가지고 있는 고정지지층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새누리의 40% 콘크리트 지지층과 새민련에 대한 농담, '호남에 지팡이를 꽂아두고 공천증 붙여두면 나무가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 이런 맹목적 지지자들에 대한 비난이 될 수도 있으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당론에 충실하지 않으면 지역의 열혈 지지자에게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이해관계를 충족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이유는 상대방의 열혈 지지자를 끌어오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그들은 변수가 아닌 상수다. 어차피 국회의원에게 있어서 무조건 자신이 아닌 타 정당을 뽑는 사람들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 어차피 여/야당 지지를 막론하고 그들은 해당 후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공보물도 읽지 않을 것이고 그를 막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리트윗 페북 공유 카톡 돌리기 등의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후보는 변수가 될 수 있는, 상대적으로 탈정치적이고 중도, 실용적 성향을 지닌 부동층의 표를 모으기 위해 지역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 한다.

3. 새민련의 선거전략

새민련의 선거전략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위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딜레마를 간과하였다는 점이다. 위에서 말하였듯,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해관계를 충족'함과 동시에 '당론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새민련의 여러가지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새민련은 후자의 부분에만 충실하였고 선거에서 참패했다. 금번 새민련의 선거전략은 당연히 아래의 그림 하나로 충분히 요약된다.

출처: 새정치민주연합 공식 홈페이지

우리가 '인간적이라 부르는 감상들'을 제외하고, 철저하게 정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새민련에게 있어 세월호 사건 및 특별법 제정은 그들에게 '엄청난 호재'였다. 대표자는 욕을 먹는 자리이고 현직 대통령의 당적이 여당인 상태에서, 세월호라는 천재지변급의 사건은 덮어놓고 정권 타도 레토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만한 호재가 사실 쉽게 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본심이었고, 정치인의 정치공학적인 발상일 뿐이지 이것을 몰랐던 것 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비꼬는 것이거나, 알면서 짐짓 모르는 척 하는거나 정말 나이브한 사람중에 하나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선거 전략의 주요 레토릭 뿐만이 아니라 새민련이 이번에 화제가 되었던 것 중에 굵직한 것들을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위에 있는 요소 중에서 지역 정치와 연관되어 이슈화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권은희, 금태섭, 기동민, 허동준 넷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인물들로, 당 내부의 공천에 의해서 피차간의 갈등이 강해졌다. 사실 문제의 핵심은 권은희에게 있으며, 나머지 셋은 나비효과라 보아도 무방하다. 이 연쇄적인 전략공천과 불출마의 배경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국정원 비리를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권은희가 광주 광산 을에 전략공천
2) 광주 광산 을에서 공천권을 두고 경합하던 기동민은 동작 을에 전략공천
3) 동작 을에서 경합하던 허동준은 완전히 낙동강 아니 영산강 오리알이 됨
4) 금태섭은 수원 정으로 출마할 것을 지도부에게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

어쨌거나 해당 지역 공천들은 전부 중앙당의 지시에 의한 전략공천이었고,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 새민련이 주로 제시했던 슬로건과 행동들은 '당론의 재확인'이었다. 물론 이렇게 한다면 새민련을 열렬히 지지하는 이데올로그들에게는 격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으나, 새민련이 야권 전체 규합시에 절반 이상의 의석을 얻고자 하였다면 무조건 2번을 찍는 상수가 아닌 이익을 따지는 부동층, 변수를 고려하여야 했다. 핵심 주제도 '세월호'와 및 '정권심판'이며, 뉴스에서 나오는 새민련의 사건도 '중앙당의 전략공천'인 상황에서 부동층들은 이들에게 어떤 '지역구의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새누리가 이슈화 되었던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사실 이는 공천권을 둘러싼 이권다툼이나 야권의 이합집산과 같은 단일화에 대한 우려가 없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공(攻)보다는 수(守)의 입장이던 새누리에게는 어떤 슬로건보다는 '민생'이라는 미시적인 키워드가 자리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오히려 잡음을 일으키며 자멸하는 새민련에 의해서 반사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

나머지는 새민련의 무능함 덕에 당선된 것이라 봐도 무방하고, 그들이 정말 잘 한 것은 단 하나 들 수 있는데, 순천이라는 새민련에 대한 반발심이 깊은 지역에 대해 정공법으로 전략을 구현하였다는 점이다. 일찍이 순천-곡성 선거구에서는 당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전략공천으로 김선동후보가 나와 당선되어 국회에서 한 일은 구태여 말 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또한 예산폭탄론에 대해 박영선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이정현 후보가 당선되면 예산 할당을 저지할 것이다'

아울러 조충훈 현 순천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조충훈 시장은 2005년까지 시장을 하고, 몇 년의 공백기를 거쳤는데, 그 때 당시 측근 뇌물 수수로 징역형을 받았지만 무소속으로 재출마하여 순천시 시장에 다시 올라왔을 정도로 지역민으로부터 높은 충성도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조 시장이 전 임기 당시에 당선되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흑자 행사로까지 성공적으로 발전시켰는데 혼잡 문제 등을 들어 이에 대해 반대한 사람이 그 때 당시 서갑원 의원이었고, 이를 유치하겠다고 한 것이 (즉 현 시장을 엄호하는 사람이) 이정현이었다.

4. 새민련의 자기 과대평가, 결론

이것은 새민련이 가져왔던 역사를 미루어보았을 때에 당연한 귀결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DJ와 노무현 같은, 카리스마적 인물들을 바탕으로 새민련은 상당히 긴 시간동안 새누리에게 한 자릿수의 득표율만을 허락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그들이 카리스마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그것이 '새민련'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DJ의 동교동 계통의 정치가들이 호남 지역을 지원해주었고, 그 정통성이 계승된 김해 출신 노무현이 그 득표율을 '가져갔을 뿐'이다.

이제 새민련이 이들에게서 정통성을 부여받았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호남의 인구가 충청보다 적게 되어 부동층 대비 지역 텃밭의 표 비중이 줄어들었고, 일단 이정현이 되어버렸고, 그 사람이 대통령의 실세로서 자신이 공언한 예산 폭탄을 실제로 끌어올 가능성도 무시 못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호남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표를 뽑아낼 수 없는 지역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번 7.30 재보선에서 새민련은 지역 정치와 중앙 정치가 와해된 정당의 모습을 보였다. 미안하지만, 새민련은 이념정당이기이라기보다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이자, 젊은 층이자 동시에 취직하여 납세자가 될 사람들의 세대를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세대정당이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는 영향력 자체로는 중앙 정당의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새민련은 세월호라는 '호재'를 잡고서 그 호재에 빠져 스스로 길을 잃었다. 새민련은 지역과 젊은 층에게 그들이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를 어필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정권심판이라는 이상적 구호들을 선택했다.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정치인은 유권자의 요구사항을 들을 수 없고, 이는 정권 획득은 물론 자기 의석의 유지도 어려움을 의미한다는 것을, 새민련이 이번에 반드시 알았으면 한다.

맹자는 일찍이 일에 대처할 때 항상 행하고도 얻지 못함이 있거든 모두 자신에게 돌이켜 찾아야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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